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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안학교란? 뜻과 종류, 인가 비인가 차이점과 학력인정

by 뇨구리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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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대안학교의 뜻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학력인정 여부에 대한 정보와 대안학교 선택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대안학교란? 뜻과 종류

 

1. 대안학교 뜻, 의미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대안학교는 우리나라 입시위주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 보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의 입시 위주 정규 교육과정과는 달리 체험, 인성, 개인 적성, 소질 위주의 교육 등 개인의 가치관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고, 혹은 학교의 가치관에 따라 또 다르게 분류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가치관은 예를 들면 기독교, 불교 등 종교적 가치관, 다문화 이해에 대한 가치관,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국제교육 중심 등 다양한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1384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30조의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안학교의 종류

 

대안학교는 크게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3가지로 구분됩니다.

 

대안학교의 종류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3가지 학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중등교육법에 의해, 대안학교는 5번 각종학교에 해당되며,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과 구분되는 학교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형태에 포함되는 학교로서, 일반 학사과정에 대안교육의 교육과정을 특성화시켜 시행하는 학교입니다.

 

, 대안학교(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고등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등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1조 제1, 23조 제2항ㆍ제3, 24조부터 제26조까지, 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30조의 7까지).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안학교(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각종학교]의 정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반면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포함됩니다. 단지 교육의 커리큘럼이 대안학교의 교육방식과 유사하게 특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중, 고등학교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교육감이 지정 및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에 대한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특성화중학교)와 제91(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하 내용 후략)..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이하 내용 후략)..

 

 

 

ㅣ인가? 비인가? 대안학교 학력인정의 기준

 

대안학교는 다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인가 대안학교와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됩니다. [인가]가 가지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먼저 대통령령 제32768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기된 학력인정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 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180일의 기본 수업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 비안가 대안학교 대비 교육 커리큘럼의 자유도가 낮으며, 교육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반면 충분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사운영의 융통성이 생기고 재학생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를 졸업했다면 각종학교, 특성화 학교 구분과 상관없이 일반 중,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혹은 인가를 스스로 거부한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 학사과정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사운영에 대한 비용을 학교와 학부모의 재정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 학비나 기숙사비가 대단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관련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등 학력인정이 필요하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학력인정이 가능해집니다.

 

 

 

ㅣ대안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

 

대안학교는 학교마다 지향하는 교육관이 다릅니다. 종교 지향, 글로벌화 지향 등 명확한 색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없이 교육의 커리큘럼만 대안학교의 형태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교육관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지향하는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독교 신자만 입학 가능한 학교, 신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예배는 꼭 해야 하는 학교, 종교 무관 입학 가능한 학교 등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가치관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학생수 자체가 적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은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적은 학생수와 기숙사 생활 등 전학이나 정원 외 입학 등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학비입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만, 예를 들어 사립 대안학교 중 국제교육에 중심을 둔 대안학교는 외국 견학 등 추가적인 학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의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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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에 대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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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안학교의 뜻과 의미, 종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학력인정 여부를 알기 위해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러한 대안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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