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과세 기준 및 대상, 공제 금액, 세율 (feat. 종부세 감면 이슈)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개편된 종부세 부과 대상 등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 한도 금액과 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종부세 특별공제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종부세란? 과세 기준과 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매년 6월 1일에 해당 과세 대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 종부세 분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세액 | 분납 기준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 가능 |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 총액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가능 |
ㅣ종부세 공제한도와 세율
1. 종부세 공제한도
주택의 공시 가격 그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구간이 존재합니다.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에 명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
| 그 외 | 6억 원 |
주택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6억 원을 공제받으며, 만약 다주택이 아닌 1 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공제한도는 5억 원 상향되어 11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8억 주택 1채만 보유 중이라면 1세대 1 주택 공제한도 11억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 4억 주택 2채를 보유 중이라면 공제금액 한도는 6억 원을 적용하게 되며 초과 2억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종부세 세율
위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보유한 주택의 수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의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3억 이하 | 0.6 | 없음 |
| 6억 이하 | 0.8 | 60만 |
| 12억 이하 | 1.2 | 300만 |
| 50억 이하 | 1.6 | 780만 |
| 94억 이하 | 2.2 | 3,780만 |
| 94억 초과 | 3.0 | 11,380만 |
▶ 납세의무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3억 이하 | 1.2 | 없음 |
| 6억 이하 | 1.6 | 120만 |
| 12억 이하 | 2.2 | 480만 |
| 50억 이하 | 3.6 | 2,160만 |
| 94억 이하 | 5.0 | 9,160만 |
| 94억 초과 | 6.0 | 18,560만 |
ㅣ종부세 특별 공제, 무엇이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된 종부세 특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이슈?
1 주택만 가진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감면해주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한도를 3억 원 추가 상향하려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 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는 기본 6억 원 + 1 주택자 5억 원 + 특별 공제 3억 원 = 주택 가격 14억까지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많았으며, 결국 국회 통과 기한인 10월 20일까지 가결되지 않음으로 해당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떤 혜택이 사라졌을까?
현재 공시가 11억 ~ 14억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대략 9만 8천여 명으로,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 부결로 공제한도 14억 적용 시 대비 최대 300만 원 까지 납세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4. 향후 전망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재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일 개시되며, 이를 위해서는 11월까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논의를 거치더라도 이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일 것이며, 즉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뜻과 부과기준, 공제금액, 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간단 정리! ☆
▶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납부는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 종부세 공제한도는 6억 원, 1 주택자는 최대 11억 원 까지 공제
▶ 세율은 주택 보유수와 보유 지역에 따라 상이 (최소 0.6% ~ 최대 6%)